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주52시간 전면시행 코앞…기대반 우려반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, 지금 시작합니다!<br /><br />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,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<br /><br />▶ 52시간제 앞둔 중소기업…"시간 맞추기 어렵다"<br /><br />일주일도 채 안 남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미리미리 대비하라고 3년 가까운 계도기간을 줬는데요, 준비가 잘 되고 있을까요?<br /><br />방준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차 전지에 들어가는 금형을 만드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입니다.<br /><br />5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, 본격적인 전환을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.<br /><br /> "하도급 업체로서 물량이 일정하지 않고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적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52시간제에 맞춰서 하기가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전국 2만 4천여 곳, 253만 명이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이곳 업체에서는 주 52시간제에 대비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습니다. 기계 1대가 2명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, 한 달에 최대 500시간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기본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 "야간이나 잔업을 많이 하지 않고 저녁에 일찍 가니까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나 전체 소득에서 연장 근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생산직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.<br /><br /> "52시간제가 딱 적용이 되면 수당이 맥스(최대)로 채워져도 기본 금액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생활하는 것에서 20% 정도는 감축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."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상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90% 이상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뿌리 산업 등 전통 제조업과 중소 건설업 등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.<br /><br /> "2차·3차 중소기업들은 부품 하나하나를 다 깎아서 만들고 열처리해야 하는데, 제한된 시간에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건지 생각해봐야…"<br /><br />최근 한국경총이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경영 계획을 '긴축경영'이나 '현상 유지'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에 불황까지 겹치면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셈입니다.<br /><br />업종별, 지역별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그렇다면, 주52시간제를 먼저 시작한 대기업에서는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?<br /><br />대기업 직원의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 "팀장이든 회사 분위기가 무조건 업무시간에 딱 집중해서 하고 가, 집에 가 이런 분위기라서. 야근한다고 해도 휴가라든지 돈이라든지 보상해준다는 거지, 예전에는 그런 것 없이 개인이 희생하는 형태로 진행됐었거든. (출퇴근 시간 기록은)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지. 그렇게 관리가 돼야, 주 몇 시간 근무했는지 산출이 되니까."<br /><br />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노동자 보호가 취약한 중소기업, 특히 제조업종에서 자리를 잘 잡는 게 관건인데요.<br /><br />주 52시간 근무제가 마치 새롭게 도입되는 것 같지만, 2004년부터 이미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여태까지 주 단위를 '평일 5일'로 해석해서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, 이를 7일로 못 박으면서 진정한 주52시간제가 시작된 겁니다.<br /><br />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사무실과 공장, 마치 '오징어잡이배'나 '등대' 같다,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 이제는 사라질까요?<br /><br />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각자 다른 의미로 현행 주52시간제가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당장 현실적으로 야근보다 월급 줄어드는 게 더 걱정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, 아직까지 과로로 숨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.<br /><br />노동계서는 를 없애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이 줄지 않을 거라고도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, 외근을 하거나 등등의 이유로 정확한 근무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,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급한다고 정해놓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내가 얼마큼 일해서 얼마를 받는다는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, 제도를 악용해 공짜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괄임금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,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.<br /><br />반면, 경영계는 주52시간제 하는 건 좋은데 를 확대해, 인력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회사 일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죠.<br /><br />일이 몰릴 때가 있는가 하면, 없는 때가 있기 때문에, 한 주가 아니라, 최대 6개월을 기준으로, 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'주 52시간' 보완책 탄력근로제…"여전히 한계"<br /><br />최근 국회도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, 볼멘소리하고 있는 중소기업계에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기존보다는 열어줬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, 이 내용은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제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을 위해 보완책으로 도입된 탄력근로제.<br /><br />쉽게 말해 일이 많을 때는 오래 일하고, 일이 적을 때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3개월로 돼 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 9일 통과시켰습니...
